건설사 4대강 입찰 담합 확인

건설사 4대강 입찰 담합 확인… 업체당 100억~200억 과징금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서 건설사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달

초쯤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2년7개월간 수차례 "조사 중" 

"검토 중"이라고만 되풀이해 "조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담합 결론이 나오더라도 공정위는 정치적 고려때문에 뒷북조치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 업계의 정보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20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달 말까지 업체의 소명서를 받고 다음달 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위법 사실이 있다고 결론을 냈으며, 업체당 100억~2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참여 건설업체에 대해 처음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다.

당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4대강 사업의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 15개 공구의

시공업체 선정결과 낙찰률이 93.4%나 되고 도급순위 상위 11개 건설사가 독차지했다"

며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이어지자 공정위는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정호열 공정위원장도 수차례 "우리도 그렇게 (담합 위험성이 크다) 보고 있다"

"대체로 보면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조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정 전 위원장 임기 내에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통상 공공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가격의 55% 수준에서

낙찰되나 4대강 사업은 낙찰률이 90.5%를 기록했다"며 "공공기관의 입찰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공정위가 아직도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못하는 것은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해를 한참 넘긴 상황이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최근 "공정위가 과연 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조사 특성상 조사가 어렵고 오래 걸렸다고 해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담합 조사라는 것은 2~3년씩 걸리기 마련"이라면서 "발표 시에

조사 과정이 왜 오래 걸리고, 힘들었는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