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어린이날 개천절 요일지정제 3일연휴 가능해질 전망

현충일 어린이날 개천절 요일지정제 3일연휴 가능해질 전망

정부가 어린이날 등 3개 법정공휴일의 요일지정제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토, 일요일을 합친 연휴를 보장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확대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내수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까지 촉진하는 다수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일부 법정 공휴일을 날짜지정제에서 요일지정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7월 20일 밝혔다.
특히 정부의 계획처럼 법정공휴일을 날짜지정제에서 요일지정제로 전환할 경우 현재 날짜지정제에서 나타나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사례가 방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5월5일로 정해진 어린이날을 5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꾸는 식으로 절대 주말과 겹치지 않게해 주말과의 연휴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추진중인 요일지정제로 전환될 법정 공휴일은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이 유력 검토 대상이다.
이 공휴일들은 날짜에 의미나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요일지정제는 특히 재계와 마찰로 진전없는 대체휴일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정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에 쉬도록 한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노조 측은 휴식권 보장,
저출산, 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효과까지 있다고 지지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저하,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입장을 놓고 고심하던 끝에 요일 지정 방식을 검토했고 이는 실질적으로 휴일을 늘리면서도 대체 휴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재계 입장도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어 공휴일 요일지정제 전환이 여행과 소비를 늘려 내수경기활성화,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근로자 휴식권리 보장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노동생산성 제고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은 법정공휴일 14일을 포함해 118일이나 법정공휴일이 해마다 적게는 2일부터 많게는 8일까지
토,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인 휴무일은 110~116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일지정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는 크게 해결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