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묻습니다.

[공개질의]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위공직자의 임명 추천과 관련해 조금 더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된 후보자들의 거취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는 뉴스에는

절망을 금할 수 없었음을 밝힙니다.

 

<대통령의 말씀>과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하늘과 땅 만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같은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 내부에 대통령을 능멸하는 세력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렇게 되면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말씀은

단순한 국면 타개용 인지 아니면 진짜 진정성이 있는 말씀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헷갈리는 발언을 하신 것은 아닐테지요.

 

만약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셨고, 그것이 진짜 진심이시라면

지금 벌어지는 엉터리 코미디 같은 청문회는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까도 까도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는 양파 총리에,

털어도 털어도 계속 의혹이 털려나오는 비듬 장관 들을 포기하시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여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사검증 기준에 문제있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무슨 수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겠습니까.

무슨 수로 국민에게 그 사람들은 괜찮으니까 그냥 봐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죄송합니다'만 연발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인물들에 대하여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도 직접 문제있다고 판단하신 검증 시스템은 잘못이 발견되는 즉시 개선해야지,

이번만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잘 하겠다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를 소도둑에게 맡기고) 소는 그냥 가져가라고 내 놓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격이니

이게 어찌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이게 어찌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다음의 뉴스를 보니 대통령의 속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와 맞물려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감사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감사관계관 회의를 소집해

공직기강 확립 태세를 점검하고 부처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합니다.>

 

즉, 저런 엉터리 같은 인물들을 장관을 시키자니

어느 고위 공무원이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탈법, 부패, 비리....등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아무리 저질러도 장관까지 해 먹는데, 누가 그런 범죄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이나 하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우시겠죠. 그래서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의 욕심일 뿐,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국의 국법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기준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저 원칙없는 기준이 가져다주는 가장 끔찍한 표본을 스스로 만드셨으니

그 책임도 대통령께서 직접 짊어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말씀처럼 <조금 더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드시고>

그 기준을 지금 청문회 대상자들에게 즉시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대통령께서는 전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박수를 받으실 것임을

민심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제가 감히 예견하여 보증하겠습니다. 

 

 

2010.08.25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