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불법사찰에 비하면 노무현 탄핵 사유는 경미"

 

이상돈 "불법사찰에 비하면 노무현 탄핵 사유는 경미"

새누리당 관계자까지 '이 대통령 하야' 언급 파장

 

생각에 잠겨 있는 이명박 대통령. (한국일보)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사전에 알았을 경우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관계자가 '이 대통령 하야'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비대위원은 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어 박은 것이다. 닉슨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물러났다. 그 사건(워터게이트)과 이건(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판박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만큼 인식을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하야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 비대위원은 "그렇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한 사유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비하면) 경미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사과 정도로서 그냥 만족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 ☎ 손석희 / 진행 : 순서를 바꿔서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먼저 연결하고요. 나중에 중앙선관위 공보팀장을 연결할 텐데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4부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 연결하는데 청와대가 과거에 총리실에 사찰대상자를 찍어서 지시했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사찰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6일째 이어졌는데 어제 저희가 박영선 의원을 연결해서 민주통합당 측의 입장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이상돈 비대위원님 나와 계시죠? ☎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다른 방송에서 끝장토론 했는데 중간에 나가셨다고 언론에 나왔더군요. ☎ 이상돈 : 이건 제가 처음에 밤 2시 이상, 더 이상은 곤란할 거라고 미리 좀 얘기를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양해를 구하셨다는 말씀이죠? ☎ 이상돈 : 예, 양해를 구했는데 그리고 제가 도대체 너무 힘들어서 불가피했습니다. 양해한 부분이죠. ☎ 손석희 / 진행 : 원래 한 7~8시간 토론하기로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 이상돈 : 저는 전반부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과거에 제가 백분토론 할 때 끝장토론을 한 6시간 반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새벽 3시 넘으니까 합의가 잘 되더군요. 모두들 졸리셔가지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요즘 여권의 후보자들이 토론에서 조금 많이 뉴스가 돼가지고 좀 무성의하게 토론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길래 그래서 어제 또 중간에 나가셨다니까 드린 질문이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러한 토론에 있어서의 여권의 좀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이상돈 : 당혹스럽습니다. 사실 뭐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여러 가지 토론에 대해서 참가할 수 있는 좀 인적자원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뭐 일단 그 얘기는 접고 원래 하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그리고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것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평가인데 검찰의 재수사 상황은 일단 이상돈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 저는 이게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잠깐 나왔다가 그냥 가라앉아 버렸는데 저는 이게 언젠가는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역시 진실은 잠시 가릴 수 있지만 영원토록 가릴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 인터뷰한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소환에 소극적이 아니냐, 그리고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을 준 것으로 알려진 장석명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에 대해서도 소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사즉생이 아니라 생즉사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상돈 : 저도 그 부분은 사실에 대해선 대부분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에 근접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검찰이 좀 더 신속하게 이 두 사람을 위시해서관련된 사람을 신속하게 소환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미적거리게 되면 소위 입을 맞추는 등 이른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의혹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좀 더 수사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관봉 현금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건 장진수 전 주무관이 과거에 받았던 돈 5천만 원을 쓰기 직전에 카메라로 찍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봉 현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느냐,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으로 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돈이 뭉칫돈으로 5천만 원이나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은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은행권의 얘기 같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 이상돈 : 그런 것에 대해선 사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접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보겠죠. ☎ 손석희 / 진행 : 새누리당 쪽에서도 민정수석을 지낸 바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퇴진을 요구한 이유는 권 장관이 검찰 재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인가요? ☎ 이상돈 : 그것보다는 민정수석실 휘하에서 이 사건을 좀 무마하려 했다는 그런 항간에 의혹이 있기 때문이죠. 권 장관이 법적으로 직접 책임 있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뿐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권재진 장관 퇴진 요구 이후에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선 권 장관이 출석한 자리에서 공직자들은 흔들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권재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청와대 대응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 네,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완전한 내재적 시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깥의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런 식인데요. 언젠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권에는 레임덕이 없다, 이런 말도 한 적이 한번 있었죠. 그런데 이미 그 당시 청와대와 구 한나라당은 상당히 좀 레임덕 상태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각차가 너무 심해서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도 있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 이상돈 : 저는 사과에 앞서서 일단 좀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았느냐, 또 알지 못한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등 뭔가 해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해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이 상황이 수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해명만으로서 끝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상황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최종 책임은 어차피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 이상돈 : 네, 그렇죠.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과인가가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더 어려운 부분은 과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한 바는 없었느냐,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까지 밝혀질 것 같으면 그것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리고 봅니다.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까? ☎ 이상돈 : 네, 그것은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어 박은 것이죠.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불법적인 것을 지시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러한 사항이 나온 것을 알고 은폐하는 걸 갖다 보장한다고 협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이건 뭐 판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만큼 인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은 인식을 하지 않았다라든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유감표명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으나 만일에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하야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판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야권에서 요구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석을 하란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돌이켜 볼 것 같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한 사유는 만일에 그런 경우 라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경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사과 정도로서 그냥 만족할 것인가 또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부여당에서는 특히 청와대에서는 이미 이제 반격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번 정부만의 일이냐, 전 정부에서도 상당수의 이번에 발표된 것의 대다수가 전 정부의 것이다 라고 반격을 가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이런 대응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 이상돈 : 그 부분은 처음에 2600건 이런 것 나왔을 때도 우리부터도 저도 그 내용을 다 본 거 아니죠. 일반적인 언론들이 현 정권에 관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지나고 보니까 그중에 약 80%가 전 정권이 있었다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그 내용을 과연 잘 보고서 말을 한 것인지 제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일자를 보니까 80%가 전 정권이라고 해서 그 당시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그 내용이 밝혀진 것 보면 뭐 80%, 20% 해서 양은 전 정권이 많지만 문제의 심각성 같은 것은 현 정권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처음부터 사실을 잘못 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전 정부 건이 경찰의 공식 감찰기록인데 왜 그것을 문제 삼느냐 라는 것이 야권의 주장인데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이상돈 : 물론 그 경찰의 어떤 공직 감찰이라 하더라도 그 감찰도 어느 정도의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치국가에서 인용되는 부분을 넘어서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선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거론된 몇 가지 사례 같은 것,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파일보다도 이영호 라는 사람이 어떤 이영호씨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미 의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부분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좀 듣겠습니다. 사실 그 특검을 하느냐 아니면 청문회를 하느냐로 요즘 여야가 붙어 있긴 한데 기왕에 나온 김에 그 얘기만 짧게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특검과 청문회론이 맞붙어 있는데요. 어느 쪽이십니까? 특검 쪽이십니까? ☎ 이상돈 : 저는 두 가지를 갖다가 둘 중에 하나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을 한다고 해서 특검 시작하기 전까지 검찰이 손 놓고 있어야 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은 특검이고 특검 전에도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청문회 문제는 이미 총선이 있으니까 다음 번 새로 구성될 국회가 그때에 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와서 청문회 하고 저건 못하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정치적인 공방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