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종말 각오해야

권력이 바르지 않으면 국민은 따르지 않는다. 법치(法治)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강한 자로부터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방어막이다. 법(法)이 강자의 편에 서면 그것은 패도(覇道)다. 법(法)은 약자의 편에 설 때야 비로서 정의(正義)가 된다. 그렇기에 권력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은 강한 자의 질서를 국민에 강요하는 도적질이다.  

 

이 정권이 법치를 지배자들에 의한 어리석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런 정권은 국민을 해치는 불의(不義)한 권력이기에 당연히 거세되어야 한다.  권력 누수나 레임덕이란 권력이 바르지 못해 국민이 따르지 않아 생기는 병이다. 바른 정권은 국민이 따르기에 특별한 통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력이 정의를 외면 하는 순간, 정확히 그 순간부터 민심(民心)은 권력을 떠난다. 

 

친이(親李)란 권력의 주류 세력들이 정권의 후계를 생산해 내려 혈안이 된 나머지 국민 주권을 도적질을 해서라도 개헌을 꿈꾸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 재창출의 롤모델로서 DJ의 노무현 옹립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정권의 본질이 애초부터 국민을 이롭게 하는데 있지 않고 권력을 쥔 놈이 정의라는 약탈적 패권추구를 믿는 세력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친이 세력들이 꾀하는 개헌이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서라도 그들만의 권력을 연장하려는 술책이다. 

 

지금 시대는 동탁이건 조조건 유비건 손권이건 원소건 힘으로 나라를 먼저 먹는 놈이 황제가 될 수 있는 봉건시대가 아니다. 우물에 빠진 옥새를 손에 쥐어 봐야 어떤 권위도 얻지 못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의 주인은 시민이며, 국가 예산은 시민의 자산이다. 지금의 국가란 어느 놈이 함부로 먹어 치울 수 있고 먹어 치워도 되는 창녀가 아니다. 국가란 시민의 피와 땀과 희생으로 만들어 진 국민의 재산이며 그 국민들의 인생이 통째로 담긴 역사다. 그렇기에 국가의 정신이 담긴 헌법을 도적질 하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저항이 그를 역적(逆賊)의 죄로 다스릴 것이다.

 

일기예보를 하던 기자 출신이 어느날 갑자기 기상청장이 되는 꼴이란 매관매직과 다를 게 없다. 능력과 사회에 기여한 공에 의하지 않고 권력에 가까운 정도를 따져 장관도 되고 청장도 되고 사장도 되는 사회에 공정성이란 없다. 그런 인사가 국민을 이롭게 하지도 못함은 당연하다. 유인촌, 진수희, 이재오, 오세훈, 안상수 등 이 정권의 인물은 하나같이 도척(盜跖)스럽다. 국민을 이롭게 하기보다 권력을 이롭게 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 통제와 통치의 대상으로 여긴다. 정의로 다스리기보다 돈의 가치와 힘의 논리로 다스리고 인간을 등급을 메겨 가르고 지배한다. 사회적 공헌도 입증된 능력도 없는 새파란 놈을 내각 수반으로 앉히려다 실패한 일은 이 정권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 정권이 최근에 발탁한 통일 비서관은 과거 공산주의 혁명가 출신이다. 국민에게 개헌을 압박하고 있는 이재오는 민중혁명가 출신이다. 대체 이 정권의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진보를 넘어 좌파 이데올로기를 쇼핑하여 이념적 공세는 미리 차단하고 사회는 '살아 남은 자가 강자'라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꾀한다. 앞에선 서민을 위한답시고 오뎅 한 조각 사먹고, 뒤로는 부자 감세를 행하고 종부세를 폐했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앞 선 경제회복의 공을 인정하고 4대강도 찬성하고 G20 개최 속에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도 인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불굴의 의지와 노력도 인정한다. 국민에게 이익과 영광이 내려 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도 대통령의 말을 믿고 기다리며 이 정권의 노력을 인정하는 건 그 동안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권이란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당장 어려워도 나중을 위해 저축하는 가장을 믿는 마음처럼 이 정권의 순수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 유지를 위해 개헌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정권에 대한 순수한 믿음은 사라졌다. 

 

국민을 이롭게 하고 국가의 발전을 꿈꾸는 자라면 결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입에 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권을 그토록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라면 절대로 국민을 이롭게 하겠단 마음도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이롭게 하고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의 정책이란 애초부터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도 뜯어 고칠 수 있는 동탁 같고 조조 같은 집단이라면 그들의 정책들은 결국 그들의 이익, 가진 자들의 이익, 강자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 정권 3년의 과정이 결국 강한자가 더 강해지고 그렇게 더 강해진 자들이 수가 더 늘어 난 약자들 위에서 손쉽고 편하게 군림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닌지 이제는 한 번 멈춰 서서 분명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 과연 이 정권 3년 동안 누가 이익을 봤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

 

그런 이 정권의 흐름 속에서 수백억을 들여 무지개 분수를 만들고 수천억을 들여 한강 르네상스를 건설하던 인간이 급기야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투쟁하기까지 이르렀다. 세금은 오세훈의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것이다. 서울 시민의 세금은 오세훈의 뜻에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시민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정의다. 오세훈 같은 사이비가 득세할 수 있을 토양을 이 정권의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정체성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이 개헌을 원한다면 정권은 물론 한나라당 주류세력의 진퇴를 걸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개헌 요구가 국민에 의해 거절된다면 이 정권은 물론 이 정권과 함께 하는 한나라당 주류 세력은 모두 국민에게 사죄하고 정치 일선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그게 국가와 국민과 헌법을 대하는 바른 자세다. 그리고 그게 국민이 원하는 정의(正義)다.

 

세종시처럼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그만이란 식으로 헌법에 손을 대겠다면 이 정권은 종말(終末)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 정권이 끝까지 국가를 붕괴시킬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국민에게 강요한다면 국민 주권이 얼마나 무섭고 존엄한 존재인지 처절하게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규칙을 지키는데서부터 시작한다. 예외가 없다. /최영창(cotobot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