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롯데월드의 엄청난 특혜 의혹, 누구를 위한 특혜인가.

[논평] 제 2 롯데월드의 엄청난 특혜 의혹, 누구를 위한 특혜인가.

 

 

지반공사를 끝내고 정부와 서울시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던 제2 롯데월드가 8~9월께 본격적으로 착공될 모양이다.

YS 정부, DJ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감히 허가를 내주지 못했지만 <간 큰> MB 정부에 의하여 허가가 떨어진 것이다.

지상 555미터, 123층. 총면적 78만2497㎡. 약 2조원의 투자비.... 마침내 올 6월, 서울시의 허가도 떨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혜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롯데는 YS 때부터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 때도 허가를 시도했지만 누구도 허가를 내 주지 못했다.

조국 영공수호를 위한 공군의 반대로 롯데의 신격호는 꿈을 접었어야 했다.

 

그러나 MB 정부는 임기 초반에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면서까지 허가를 강행했다. 왤까?

(청와대는 참모총장 경질과 롯데 허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대부분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럼 왜 경질되었는데?' 여기에 명쾌한 답변이 없는 한, 필자도 믿지 않는다.)

 

2008년 11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공군참모총장은

"서울공항(성남공항)이 무너지면 평화도 무너진다"고 '제2 롯데월드 신축 반대' 소신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롯데와 정부는 성남비행장의 각도를 3도 틀면 된다는 논리를 세우고

롯데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 버렸다.

(물론 추가 보도가 없으니, 진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진짜 할주로를 3도만 틀면 수 천, 수 만명이 상주할 123층 짜리 건물은 안전할 것인가.

(아래 지도를 유심히 보시기 바란다.) 기존의 비행항로보다 고작 700 여 미터가 늘어날 뿐인데

공중에 떠 있는 초고속의 전투기와 123층짜리 건물이 100% 완벽하게 안전할 것이라고?

 

평시에는 좋다. 안전하다 치자. 전시에는? 전시까지는 아니라도 조종사가 극도로 긴장하는 비상사태라면?

계기비행을 한다고? 전시(또는 비상시에)에 무슨 계기비행이며, 때로는 1개 비행전단이 몰려들 수도 있는데

때로는 불시착까지 염두에 두면서 비행하는 것이 공군 조종사인데 안전?

 

얼마 전 바다에 추락한 전투기도 계기 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조종사의 착시 현상으로 떨어진 것이다.

심지어는 고도로 숙련된 에어쇼(Air Show) 조종사도 실수를 하여 민가를 덮치기도 하는데 무슨 계기?

계기가 완벽하다해도 고장나면? 계기는 고장 안 나나? 고장나서 떨어지는 비행기가 한, 두 대인가.

 

(아래 지도를 유심히 보시기 바란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보라. 저게 안전한 상황인지.

 

장담하지만 제 2 롯데월드가 완공되기 전후를 기하여 성남비행장은 이전할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불과 2Km도 안 되는 곳을 날아다니는 전투기의 어마어마한 굉음을

제2 롯데월드 입주자들이 그냥 참을 것 같은가. 근거리에서 듣는 대형전투기들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은 하는가.

 

이미 정부도 성남 비행장의 이전을 검토한 사실도 있다. 인터넷 검색하면 얼마든지 나온다.

문제는 이전할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성남 비행장은 사방이 야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전투 비행장이다.

즉, 중국, 일본, 북한의 레이더에 이륙 장면이 포착되지 않는 전술적 요충지라는 것이다. 

 

정부는 시화호를 매립하여 사용하면 어떨까...도 검토했던 모양인데

시화호를 매립하여 전투비행장으로 활용하면 서쪽으로 트인 지형 때문에 이룩과 동시에 중국의 레이더에 잡힐 것이다.

그 외에도 성남 비행장이 얼마나 중요한 공항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좋다. 전투비행장으로 쓸만한 부지가 있어서 다행히 이전한다 치자.

비행장(공항)이 하나 이전/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짐작이 가는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 백, 수 천억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누가 그 비용을 댈 것인가.

 

그 비용은 절대 롯데가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롯데는 할주로 3도 트는 비용을 대었으니 '배 째라' 할 것이다.

그 비용은 100% 고스란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123층 건물의 개발차익은 얼마나 될 것인가.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장사꾼이 남는 거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시세차익과는 별도로 엄청난 경제유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남는 장사가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123층 짜리 초 매머드 건물을 지을 곳이 저기 밖에 없나.

롯데가 소유한 땅이 저 곳 뿐이어서 저곳에 지어야 한다면 이것은 특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다른 설명이나 논리가 있다면 말 해 보라.

 

이런 막 가는 판에 롯데의 삽질을 허가한 정부의 속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엄청난 특혜를 뒤에 감추고 국민을 향하여 도덕성을 운운하는 정부를 필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제 2 롯데월드의 엄청난 특혜 의혹,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0.08.18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